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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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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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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업종에 따라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있으니,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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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모빌리티네트웍스 대표자명 조병규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80 더에이치타워 3층 (14058) 사업자 등록번호 419-87-00471

대표전화 1522-7480 AS대표전화 152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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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자동차 매매계약 상 의무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의 제공 탁송, 의무보험, 등록대행, 자동차 정비서비스∙긴급출동서비스 및 제작결함 시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대금결제, 대금추심을 위한 본인확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종료를 위한 본인 식별, 본인 의사 확인, 회원에 대한 고지 등

2. 차량내 IVI커넥티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긴급/편의/출동 및 AS등의 목적으로 개인위치 정보 확인 및 원격제어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제공 시승 서비스,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본인인증(금융거래, 금융서비스), 요금추심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 및 요금정산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고객 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차량관리 안내,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마케팅 및 광고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는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 채널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채널	필수 수집 항목	선택 수집 항목
차량 구매	이름, 주소(자택, 사업자 중 1개),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폰 번호 중 1개,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직장명)
차량 구매		생년월일, 직업(직장명)
매장방문 및 고객 상담	성명,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현재보유차종, 관심차종, 구매예정시기
상담 신청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거주지역	거주지역, 관심차종
시승 신청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거주지역	거주지역, 관심차종
이벤트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현재 보유차종 등
쎄아 앱(SE-App)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항목	근거 및 처리용도
주민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차량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수집 및 처리합니다.
운전면허번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따라 시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보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일부 수집 및 취급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방법
차량 구매에 따른 계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매장 방문 및 상담에 따른 고객 방명록, 자동차 정비서비스 제공 시 방명록, 상담 신청, 시승 신청, 회사의 이벤트 등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방법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에서 신호를 이용하여 확인된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 받는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고객님이 회사의 고객 및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목적(설문조사, 이벤트 등)으로 입력 받은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본 방침에 고지된 방법으로 파기 처리됩니다.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의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2.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며, 회원가입 및 고객정보는 지속적인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영구적으로 보존합니다.

3.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4.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간(단,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단,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시점에 파기합니다.

보관하는 정보	근거	보관기간
회사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및 전표 등에 관련된 정보	상법	중요서류 10년전표 5년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정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장부와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5년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서비스 로그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사업자의 협조의무)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3개월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아래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당사와 계약한 총판, 딜러사, 대리점	상담신청, 시승신청 등에 대한 상품의 소개 및 고객 상담 목적으로 제공 및 활용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거주지역	상담 및 시승신청일로부터 1년 혹은 동의 철회시까지
당사와 계약한 정비제휴점 (MSWAY)	당사 및 제휴사간 정보 공유를 통한 수리 예약 및 수리 서비스 등 제공	성명(상호),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차종(모델명),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량등록일, 보증만료일, 차량정비 및 수리이력, 주행거리, 차량 리콜 및 캠페인 정보, 민원이력	관련 법령상 보존의무가 없는 한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국세청	세법에 의한 신고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통상 10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유 및 이용
국토교통부, 환경부	자동차 신규 등록 서비스, 결함신고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자, 수입일자, 차량 수리 내역, 고객명, 고객주소, 고객 연락처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요청에 따라 보유 및 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 등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 및 이용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회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동의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회사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넥솔위즈빌	각종 정보의 전산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
SK네트웍스㈜	긴급출동 서비스

회사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하여 고객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고객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고객님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님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회사에 방문, 콜센터, 대표번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하시면 해당 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합니다.

제7조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위치 서비스 약관상의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8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고객님이 제공한 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상에서 30일 이내에 삭제하고, 관련 문서는 정해진 파기 방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시기
고객님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9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사무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고객님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는 고객님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고객님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고객님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고객님이 방문한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접속기록 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고객님은 웹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해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 선택
② [개인정보 탭]을 선택
③ [개인정보처리 수준]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
단, 고객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광고성 정보 전송)

회사는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신차 출시나 이벤트 정보안내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를 SMS,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및 직책: 조영호 전무
• 전화번호: 1522-7480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담당부서
• 부서명: DDM팀
• 전화번호: 1522-7480

제13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공고일자: 2024년 2월 19일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처리방침 시행일자: 2024년 2월 19일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cybercid.spo.go.kr / 02-3480-3571)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182)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모빌리티네트웍스 (이하 “회사”)가 본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3조(위치정보의수집에관한동의):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회사의 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명 : SE-A Connected Service
• 수집방법 :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에서 신호를 이용하여 확인된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 받는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 차량내 IVI/커넥티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긴급/편의/출동 및 AS 등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 확인 및 원격제어 등 목적
• 보유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간(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단,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시점에 파기합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 요금 및 조건): 회사는 서비스를 3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이후 별도 유상 약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조(위치정보의수집·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의 보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고객이 회사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매회 고객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거나, 고객의 동의를 받아 횟수나 기간을 정하여 제공 내역을 모아서 통보합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2.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연락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금치산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다음 각호를 기재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개인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동의의 연월일

3.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4.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제12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13조(본 약관의 변경): 회사는 언제든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웹 포털을 방문하여 가장 최근 버전의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 사항이 중대할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웹 포털에 이를 게시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할 것입니다.
제14조(분쟁의해결): 1. 회사와 고객 사이에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2608-1호
대표전화 : 152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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